실업급여에서 말하는 180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?

 

실업급여조건인

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

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
 

 

언뜻 보기엔 180일이

6개월을 일하면 된다는 것인가?라는

의문이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.

정답은 "아닙니다."

실업급여신청시 헛걸음하지 마시길 바라며

정확한 의미를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.

 

 

고용보험법 ( 2023-01-01 )

제 41 조 (피보험 단위기간) 

①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

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.

다만,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

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.

<개정 2010.1.27, 2011.7.21, 2021.1.5>

 

위에서 말하는

# 피보험 단위기간 =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

 

#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

 => 유급휴가, 유급휴일(연차 / 월차) 포함

 => 무급휴일(토요일),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결근일(무단 결근) 제외

 

 

일주일에 주5일을 일하셨다면?

 

임금을 유급으로 받는 것은

근무일 5일 + 일요일(주휴일)이

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일이 됩니다.

 

 

토요일은? 

 

토요일은 현행법상 무급휴무일에 속합니다.

위에서 말하는 180일에는

토요일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.

 

그러므로 6개월을 하고 신청하시러 가시면

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.

최소 7~8개월은 근무하셔야 합니다.

 

 

주휴수당에 의한 고용보험 신청 조건

 

주휴수당은

1주에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 

유급수당 1일을 주는 것입니다.

(소정 근로시간은 '8시간' 입니다.)

 

180일을 계산하실때

#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4시간이면

   15시간 미만이므로 유급휴일 1일 추가 없음

 =>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'2일'

 

# 1주 소정 근로시간이 24시간 이라면

   15시간 이상이므로 유급휴일 1일 추가

 => 주3일에 유급수당 1일 포함

    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'4일'

 

각 예시에서 적용된

고용보험 가입기간을 180일에 나누어야

정확한 실업급여 충족일이 됩니다.

 

180일에

4일(한 주에 4일 근무)을 나눈다면

45주가 될 것입니다. (1달은 4주 정도라고 한다면)

 

그러면 대략 11개월에서 12개월은 근무를 하셔야

실업급여신청이 가능 하실것 입니다.

 

 

실업급여 모의계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