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총정리.(+최대 80% 환급)

고용보험료 매달 부담되셨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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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총정리.(+최대 80% 환급)

 

1. 어떤 지원인가요?

 

2025년 중소벤처기업부는
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돕기 위해
「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」을 시행합니다.

 

 

✅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납입 보험료의 최대 80% 지원

✅ 최대 5년간 매달 환급, 최대 수혜금은 수백만 원

 

 

 

 

2.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
 

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.

조건	내용
사업형태	자영업자 (사업자등록 필수)
상시근로자 수	일반 업종 5인 미만 / 제조·운수 등 10인 미만
연 매출액 기준	업종별 기준 충족 (예: 음식점 10억 이하, 제조업 120억 이하 등)
고용보험 가입 상태	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에 신규 또는 기존 가입자

 

 

 

3. 얼마나 지원받나요?

 

지원비율은 50~80%이며, 선택한 보험료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.

 

기준 등급	월 보험료 지원	비율	월 지원금
1등급	40,950원	80%	32,760원
2등급	46,800원	80%	37,440원
3등급	52,650원	60%	31,590원
4등급	58,500원	60%	35,100원
5등급	64,350원	50%	32,175원
6등급	70,200원	50%	35,100원
7등급	76,050원	50%	38,025원

 

 

📌 환급은 보험료 납부 후 2개월 내 소진공에서 지급

 

 

 

4. 신청 기간

 

• 2025년 1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
• 총 예산 148억 원, 선착순 약 4만 명 지원 예정

 

 

5. 신청 방법

5-1. 신규 가입자 (보험도 처음 가입)

 

1.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
   👉 total.comwel.or.kr
2.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+ 지원 동시 신청
3. 개인정보·사업자 정보 입력 → 온라인 신청 완료

 

5-2. 기존 가입자

 

1. 소상공인24 접속 👉 sbiz24.kr
2. '고용보험료 지원사업' 검색
3. 마이데이터 동의 후 간편 신청

 

📌 온라인 신청 어려운 경우

→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능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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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필요한 서류 (마이데이터 미동의 시)

 

서류	발급처
사업자등록증명	홈택스, 무인민원발급기
매출액 증빙	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수입금액증명
근로자 유무 확인	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,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등
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	홈택스

 

 

✅ 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 제출 생략 가능!

 

 

 

7. 받는 혜택은?

 

• 보험료 환급: 매월 50~80% 환급, 최대 5년간
• 정책자금 우대: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0.1% 감면
• 지원사업 가점: 희망리턴패키지 등 서류심사 시 3점 가점

 

 

8. 고용보험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것?

 

• 폐업 시 구직급여(최대 210일, 월 109만~202만원)
• 직업훈련, 재기지원, 재창업 교육 등 다양한 복지 혜택

가입기간	실업급여 지급일수
1~3년 미만	120일
3~5년 미만	150일
5~10년 미만	180일
10년 이상	210일

 

 

9. 자주 묻는 질문 Q&A

Q1. 고용보험을 꼭 먼저 가입해야 하나요?

→ ✅ 네.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Q2. 보험료는 매달 바로 지원되나요?

→ ❌ 아니요. 매달 납부 → 2개월 후 확인 후 환급 방식입니다.

 

Q3. 사업장을 옮기거나 대표자가 바뀌면요?

→ ✅ 반드시 재신청 필요합니다. 미신청 시 지급 중단.

 

Q4. 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어도 되나요?

→ ✅ 가능합니다. 단, 동일 혜택 중복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.

 

Q5. 신규 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?

→ ✅ 네.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가입 →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 

# 글을 마치며...

 

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
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월 보험료의 최대 80%를 최대 5년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.

구직급여, 복지 혜택뿐 아니라 정책자금 우대까지 받을 수 있으니,
지금 바로 가입하고 신청해보세요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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